소개글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과 안보리 강제조치 및 자위권에 관한 시험용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 : 총론>
<안보리를 통한 강제조치>
<자위권 : Right of Self-defence>

본문내용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 : 총론>
D국이나 어떤 실체가 H국이나 H국민 또는 민족인 H1에게 무력행사등 평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하려 하는 경우 현행 유엔 헌장체제하에서 인정되는 무력행사는 무엇이 있겠는가?

1.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아래와 같이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ⅰ. ‘무력’의 범위는 ‘국제 관계’로 한정되므로 내전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다. 또한 개도국들은 정치, 경제적 실력행사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병력과 무기가 동반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하여 모든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무력행사만 금지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권보호 목적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위권이 아니더라도 무력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 그러나 유엔헌장체제하에서는 유엔에 의해 강제적 독점이 인정되고 있어, 유엔에 의한 강제조치는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유엔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된다. 한편, 구 적국조항에 의한 무력사용은 실효되었고, 지역기구에 의한 강제조치는 유엔의 허가를 요하므로 결국 유엔의 강제조치에 포함된다.

3.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제2조 4항의 예외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국가에 의한 예외확대

  유엔헌장 , 국제 분쟁 , 강제적 해결 , 안보리 , 안전보장이사회 , 자위권 , UN헌장 제7장 , 제39조 ,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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