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 책임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1. 국가로의 귀책 가능성

Ⅱ. 국제법 위반, 위법행위
1. 국제법의 범위
2. 국제 위법 행위 구성요소
3. 위법성 조각사유
4. 강행규범의 준수
5. 위법성 조각 사유와 원용결과

Ⅲ. 법적 결과
1. 법적 결과의 발생
2. 유책국의 경우
3. 손해배상
4. 제3국의 의무

Ⅳ. 국가 책임의 추궁(국제책임의 이행)
1.피해국의 책임추궁
2.피해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책임 추궁

Ⅴ. 대항조치(countermeasure)
1. 개념과 목적
2. 요건
3. 한계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초안(이하 초안)


Ⅱ.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1. 국가로의 귀책 가능성

가. 국가기관의 행위 :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된다.(초안 제4조), 국가기관의 행위 일경우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이어야 한다.(Mallen`s Claim case) 직무수행과 관련되지만 월권행위일 경우, 공적 자격에서 행동하였다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초안 제7조). Youmans Case 와 Carie Case에서 확인되었고, Tinoco Case 에서는 월권행위가 외견상 명백하여 상대방이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비국가기관의 행위 : 법률에 의해 위임이 있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5조) 개인이나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하거나 지시 통제에 따라 행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8조). Nicaragua v. U.S. 사건에서 ICJ는 국가의 통제 여부 판단부분에서 미국이 효과적(‘effective`)으로 통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또한 보스니아 사건의 경우(제노사이드 적용사건)에도 ???????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룬 Prosecutor v. Tardic 사건에서는 전반적(overall)통제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당국의 부재, 마비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발적으로 사실상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9조).

다. 교전, 반란단체의 행위인 경우, 정부군이 승리한 경우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인한 손해중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에 저촉되지 않는경우에는 정부군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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