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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슈-보편주의, 효과이론, 이행이론, 범죄인 인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임의적 보편관할권과 강제적 보편관할권

효과이론

이행이론

본문내용

임의적 보편관할권과 강제적 보편관할권

Ⅰ. 의의
가. 보편관할권이란 국가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국제관습법상 관할권 행사는 보편관할권을 포함해서 관련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다. 국제법상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엔해양협약 제105조에서는 “모든국가는 해적선또는 해적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이에 몇몇 조약들은 강제적 보편관할 권으로 알려진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을 도입하고 있다.
다. 소추의무는 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검사)에게 회부할 의무를 의미한다.


Ⅱ. 종류
①항공기테러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 제7조에서 인도 아니면 소추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②헤이그 협약, ③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국제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④1937년 테러리즘방지 및 처벌에 관한협약, ⑤1945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⑥폭탄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⑦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⑧고문방지협약 등등


Ⅲ.한계
가. 재판에 회부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서 소추가 재량적인 체약국에서 소추당국은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든지 혹은 다른 근거를 들어서 형사소추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제관습법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체약국 간의 의무에 불과하다.


Ⅳ. ILC 논의 동향
2006년 특별 보고자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①소추 또는 인도할 의무가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인지 국제조약상의 의무인지에 관해 학설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으며
②형사사건에 관한 보편적 재판관할권과의 상관관계 분석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③소추,인도라는 두가지 방안외에 국제형사법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가하여 세가지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편주의 , 효과이론 , 이행이론 , 범죄인인도 , 정치범불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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