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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관할권(계쟁관할권, 선결적 항변, 임시조치, 권고적 관할권, 판결의 효력, 제3국의 소송 참가)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계쟁관할권 >
<부수적 관할권>
<권고적 관할권>
<판결의 효력 >
<제3국의 소송 참가 >

본문내용

Ⅰ. ICJ의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권)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ICJ규정 제34조) 재판소는 ICJ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ICJ규정 제 35조) 모든 UN회원국은 국제사법지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UN헌장 제93조 1),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UN헌장 제93조 2) 재판소를 다른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발효중인 제 조약의 특별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ICJ규정 제35조 2)

Ⅱ. ICJ의 물적 관할권
1. 법적 분쟁
ICJ규정 제 36조 2항과 UN헌장 제36조 3항은 법률분쟁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바 법적분쟁이어야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단 분쟁전체가 법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Nicaragua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분쟁이란 법적,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2. 계쟁사건에서의 관할권의 원칙
일국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3. ICJ규정 제36조 1항 (상호합의에 의한 관할권)
가.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한 모든 사건과 UN헌장 혹은 발효중인 다른 협약이나 조약에서 특별히 정한 문제에 대하여 미친다.(ICJ규정 제36조 1항)
나.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한 모든 문제’ 와 관련하여 특별합의(Consent ad hoc) 형태와 확대관할권(Consent post hoc ; 사후동의)가 있다. 특별합의란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후
이분쟁에 관해서만 ICJ에 부탁하기로 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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