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원산지 판정 규정 - WTO원산지규정협정, FTA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WTO 원산지규정협정과 통일원산지규정제정작업
Ⅳ. FTA 원산지 판정기준과 GATT 제24조

본문내용

Ⅰ. 의의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이 생산, 제조된 원산지국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과 규칙 및 행정결정, 절차를 의미한다. 통일되지 않은 개별국가들의 원산지 규정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고, 제3국이 RTA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바 문제시되고 있고, 이에대한 노력으로 WTO원산지 규정협정이 등장했다.

Ⅱ. 종류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일방적 특혜부여와 쌍방적 특혜부여가 있으며, 일방적 특혜부여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남북한 내부거래에 따른 원산지 규정(2006)이 있고 쌍방적 특혜부여에는 FTA나 CU가 대표적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모든 원산지 규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원산지표시요건, 쿼터관리, 검역제도 등에는 원산지 판정이 중요해진다.

Ⅲ. WTO 원산지규정협정과 통일원산지규정제정작업

1. WTO 원산지규정협정(ARO;Agreement Rules of Origin)
EC에 대한 일본산 제품의 우회수출이 증가하여 EC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자 일본이 강력반발하여 공감대 형성에 따른 협정제정되었다. 특혜무역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FTA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통일원산지 제정완료까지의 과도기적 원칙과 완료후 원칙을 구분하고 있다.

2.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될까지 준수해야할 기본원칙
①무역목적수단 사용금지원칙 으로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 간접적으로 추구하기위한 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US-Textiles 사건에서 이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인도는 미국이 원산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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