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TBT(무역상기술장벽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TBT기술규정
Ⅲ. TBT협정준수

본문내용

Ⅰ. 의의
낮은 관세율 채택에따라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증대한 현대 국제교역 상황에서 각국이 서로다른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갖고 있거나, 적합성 판정 관련 기준 및 그 절차가 상이하여 상품의 국제적 이동이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GATT 차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논의한 것은 도쿄라운드부터 였고 1979년 무역상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채택함으로써 첫결실을 맺었고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 강화되어 1994년 WTO에서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탄생했다.(TBT협정)

Ⅱ. TBT기술규정
부속서에 따르면 기술규정이란 적용가능한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compliance)가 강제적인(mandatory) 문서이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 만을 취급할 수 있다.
EC 석면사건에서 원칙 예외로 구성되는 일개조항이 하나의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EC 정어리사건에서도 EC규칙이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Ⅲ. TBT협정준수

1. 제2조 1항 ; 비차별
제2조 1항은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상품(NT) 및 그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MFN)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라고 규정한다.

  TBT , 무역상기술장벽 , TBT기술규정 , EU정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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