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시험용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Ⅰ.의의 및 적용범위
Ⅱ. 관련 WTO협정과의 상호 관계
Ⅲ. 기본적 권리와 의무
Ⅳ. 조화
Ⅴ. 위험평가

본문내용

Ⅰ.의의 및 적용범위
식품안정과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 하나이다. GATT의 일반적예외를 규정한 제20조와 SPS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SPS 제1조 1항은 ‘이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되고 있다’고 규정하여 SPS 적용범위를 ①정부의 SPS조치일 것과 ②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SPS부속서 A에 의하면, ①병해충,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②식품, 음료,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③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창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보호 ④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SPS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앙정부이외의 국가기관도 포함하며, 조치의 목적(purpose)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비차별적인 조치도 SPS 조치에 포함된다.

Ⅱ. 관련 WTO협정과의 상호 관계
TBT협정 관계에 있어서 TBT 제1조 5항에서 어떤 조치가 TBT에 해당하더라도 SPS협정상의 SPS조치에 해당한다면 SPS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제20조(b)와의 관계에서 GATT 규정과 SPS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부속서 1A 에대한 해석상주석에 의해 SPS가 우선한다. 적용순위문제에 있어서 EC-Hormones 사건에서 패널은 추가적으로 GATT 위반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SPS ,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 , 위험평가 , 위험관리 ,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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