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최혜국대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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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FN 최혜국대우원칙

본문내용

Ⅰ. GATT 1994 제 1조 최혜국 대우원칙

1. 법조문 GATT 제1조 제1항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입또는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 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하거나(originating in ) 행선지로 하는(destined for)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편의(advantage), 호의(favour), 특권(privilege), 또는 면제(immunity)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like product)에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2. 동종상품의 범위와 판단기준
동종상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EEC동물사료 사건에서 패널은 직접 경쟁재와 대체가능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판단 기준으로는 상품의 특징, 본질, 품질과 관세분류표(HS), 소비자의 인식, 최종상품 소비 용도를 모두 고려하는 상품성질설과 시장에서의 인식을 중시하는 시장기반설,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산업 보호 의도를 기준으로 하는 조치목적설 등이 있다. 과거 조치목적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1990s)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품성질설이 대체적으로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Case by Case) 또한 특히 학설과 판례는 관세분류표를 중시하고 있다.

3.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대우
수입국이 이익/ 편의 부여에 조건을 부과할 경우 그것이 원산지 중립적이면(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최혜국대우의무를 Canada-Autos 사건에서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Indonesia - Autos 사건에서는 위반한다고 패널이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