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GATT 세이프 가드 협정(SG협정)에 관한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Ⅰ.실체적 요건
Ⅱ. SG 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
Ⅲ. 병렬주의

본문내용

Ⅰ.실체적 요건

1. ‘당해 상품이 국내 상품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었을 것’(SA협정 제2.1조)
절대적 수입량이 감소하였더라도 국내생산량에 비해 수입량이 증가한 경우, 상대적 증가로 본다. 또한 Argentina-Footwear case에서 양 끝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증가추세를 검토하고(패널) 최근의 통계까지 고려하여 최근의, 갑자기, 현격히(recent enough, sudden enough, sharp enough and significant enough) 증가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상소기구)

2. ‘수입의 증가가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및 관세양허를 포함,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에 기인’(GATT 제19.1 (a))
Argentina-Footwear case와 Korea-Dairy Safeguard case에서 GATT 제19.1(a)와 SG협정은 모두 WTO 협정 부속서 1A에 속하므로 충돌하지 않으며, 독립된 요건은 아니나 추가적으로 검토될 사실의 문제임을 확인한 바 있다.
예기치 못한(unforeseen)의 의미란 일반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예견될 수 있는 것임에도 특수상황에서는 예견하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3. ‘동종의 직접 경쟁재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threat)’(SA협정 제2.1조)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란 중대하고 전반적인(significant and overall)피해이며,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란 명백하고 임박한 피해를 의미한다. 이 판정은 사실에 근거한다. (SG협정 4.1조)

4. 인과관계의 입증(SG협정 제4.2조)
수입물품의 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물량의 증가 외의 요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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