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 조항에 대한 시험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조문 (GATS 제14조)
Ⅱ. 필요성 테스트
Ⅲ. 판례

본문내용

Ⅰ. 법조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d) 통관의 시행, 제2조 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Ⅱ. 필요성 테스트

일반적 예외를 적용할 때 각 항목을 먼저 검토한후에 전문에서 언급하는 자의성, 정당성, 위장된 제한을 검토한다.
항목에서 각 목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성 테스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본건 조치보다 GATT를 덜 위반하는 다른 조치가 있으면 ‘필요한’요건을 위반하여 정당화 될 수 없었으나 WTO체제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 시초가 EC 석면사건이다.
필요성 테스트는 세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①먼저 목적이 중요할수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다. 즉, 본건 조치의 정당성이 커진다. ②두번째로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다. ③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용 가능한 데체수단이 없을수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진다. (EC석면사건의 경우, 수입을 허용하되 감독절차를 대체수단으로 검토하였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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