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FTA 체결을 위한 역내외 요건 및 문제점 에 관한 시험용 내용정리글입니다.

목차

< FTA 체결을 위한 역내외 요건 및 문제점 >

Ⅰ. 부속서 1A 상품무역협정 상 체결요건 규정

Ⅱ. 부속서 1B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문제점

Ⅲ. Enabling Clause



< RTA 요건 확인 절차와 문제점 >

Ⅰ. Multilateral Track

Ⅱ. Bilateral Track(WTO 분쟁해결제도) - Track Ⅱ

본문내용

1. GATT 1994 상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요건
1)역내요건
제24.8조 (b)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 12, 13, 14, 15조 및 제20조 는 제외)이 구성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동 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철폐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일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substantially all the trade` 란 양적 요소와 중요한 분야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질적요소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대상 품목은 F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 FTA협정에는 일반적인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훨씬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괄호에 열거된 조항이 예시적인가 망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바, 제시된 예외 이외에 21조의 안보상 예외조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6조의 반덤핑, 상계관세는 많은 FTA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Argentina-Footwear 사건과 US-Wheat Gluten 사건에서 WTO패널은 FTA회원국 간에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18조의 개도국의 국제수지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역외조건
제 24조 5항 (b) :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영토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체약국 또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이나 또는 잠정협정의 형성이전에 동 구성영역에 존재하는(existing) 협정체결전의 관세나 기타 통상규제에 일치하는(corresponding) 수준보다 각기 높이거나 또는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관세는 실행관세율로 해석된다.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엄격한 변화가 ‘기타 통상규제’의 수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기타 통상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fta , 역내 , 역외 , Enabling Clause , C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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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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