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행정 시스템의 역사적 배경과 모델

직업으로서의 학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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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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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행정 시스템은 현재 국내에 소개되어있는 논문이나 자료의 양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소개되어지지 못한 유럽연합의 행정에 관한 원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희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U 행정 시스템의 역사적 배경과 모델 1
공동체 서비스의 시작 The beginnings of the community service 2
행정 조직의 모델 Models of administrative organisation 7
나폴레옹 모델 The Napoleonic model 8
나폴레옹 모델: 법적 맥락 The Napoleonic model: the legal context 10
나폴레옹 모델: 구조와 틀 The Napoleonic model: structures frameworks 11
독일식 모델 the Germanic model 13
화이트홀 모델 the Whitehall model 14
기타 국제적 행정부들 Other international administrations 15
결 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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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이번 장에서는 유럽연합의 행정적 서비스의 초기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행정 조직의 다양한 모델들이 이러한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 행정체계들은, 비록 사회적 정치적 변동의 결과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지라도, 이것(국가 행정체계들)이 운영되는 사회 내에 깊게 내재되어(embedded) 있어서 그 사회의 많은 측면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들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조직체의 행정은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흔히 매우 신속하게 구성되어야(created)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행정체계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것도(초국가적 조직체) 진공상태(즉, 아무런 외부에서의 영향이 없이)에서 구성되지는 않는다.
이것을(초국가적 조직체) 구성하려는 사람들(authors)은 행정체계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러한 업무과정에 가져오게 되며, 이 점이 (새로운 행정체계에) 무엇을 채택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EU)으로 발전되어진 조직체의 경우에, 그 초기의 업무는 유럽의 석탄 철강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제한되어 왔지만, 첫해에 이 조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보다 광범위한 유럽(통합)계획을 구성하려는 보다 높은 목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Monnet 자신을 포함하여 이러한 접근방법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이 유럽(통합)계획의 발전을 억제할 수도 있었던 행정적 절차들을 채택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업무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행정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는 중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행정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의 행정조직에 대해 이러한 2가지의 접근방법 간의 갈등(긴장)은 초기의 (조직)유연성과 비공식성(flexibility and informality)을 잊지 않은 일부 행정가들이 행정적 개혁을 채택하기를 계속적으로 꺼려하고 있다.

참고자료

「Brussels Bureaucrats?」, The Administr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ne Stevens with Handley Ste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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