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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정부부처의 조직변화
등에 관한 소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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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2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및 범위 2
Ⅱ. 중앙행정조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3
2.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 제도변화 설명 논리 4
3. 분석의 틀 6
Ⅲ. 중앙행정조직 변화의 역사적 형성 8
1. 제 1공화국 8
1) 체제목표 8
2) 제 1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8
2. 제 2공화국 9
1) 체제목표 10
2) 제 2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0
3. 5․16 체제 11
1) 체제목표 11
2) 5․16 체제의 중앙행정조직 12
4. 제 3공화국 13
1) 체제목표 13
2) 제 3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3
5. 제 4공화국 14
1) 체제목표 14
2) 제 4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5
6. 제 5공화국 16
1) 체제목표 16
2) 제 5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7
7. 제 6공화국 18
1) 체제목표 19
2) 제 6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9
8. 문민정부 20
1) 체제목표 20
2) 문민정부의 중앙행정조직 21
9. 국민의 정부 24
1) 체제목표 24
2) 국민의 정부의 행정조직 25
Ⅳ. 중앙행정조직 내 제도적 기제의 변화과정 26
1. 역대 정권별 국정목표와 한국경제의 시대별 특성 26
2. 제도적 기제 변화 과정 내 경로의존성 28
Ⅴ. 결 론 32
<참 고 문 헌> 34
<표 차례>
표 1 27
표 2 28
표 3 29
표 4 30
<그림 차례>
그림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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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최근 국민의 정부까지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은 공식적으로 60회에 이른다. 한 정권 당 평균 7회 이상의 개편을 거치면서 우리 중앙행정기구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이 연구는 시작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각 정권별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이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먼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의존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논리를 알아본다. 둘째, 각 정권별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각 정권별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이 가지는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를 시점으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로 한다. 또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자료는 주로 기존의 연구문헌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Ⅱ. 중앙행정조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최근 정치, 행정, 사회현상을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 분파를 포괄적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되고 있다.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여기서는 신제도주의의 분파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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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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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혀진 이념과 정책』,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김인철,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개혁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개편의 정권별 추이분석』, 사회과학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김종성,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제 13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박동서, 『6공하의 행정개혁』,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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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택, 『발전국가 쇠퇴기의 정치권력과 관료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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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균, 『제2공화국 행정체제분석』,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0
안해균, 『5․16군사혁명정부의 행정체제분석』,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안해균, 『제5공화국의 행정체제분석(Ⅰ)』,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오석홍,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전성인, 『경제질서에 관한 질서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소고 : Eucken과 Hayek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홍익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전영재, 『건국50년, 한국경제의 역정과 과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8
정의창,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4
한영환 외, 『한국행정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8
홍성만․왕재선,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과정 :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동북아시대의 정부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3
<참고 인터넷 싸이트>
www.kipa.re.kr 한국행정연구원
www.kapa21.or.kr 한국행정학회
www.kaps.or.kr 한국정책학회
www.sapa21.or.kr 서울행정학회
www.kagos.net 한국정부학회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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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
